법인 설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인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이후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발기인의 역할과 자격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발기인의 개념, 의무, 그리고 자격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1. 법인발기인 이란 ?
2. 법인발기인 역할
3. 법인 발기인의 자격에 관한 질문들
1. 법인발기인 이란 ?
주식회사 법인발기인은 설립 시 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발기인은 설립의 근간이 되는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법적인 발기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초기 주식을 인수하고, 임원 선임, 자본금 조달 등 다양한 설립 업무를 주관합니다.
발기인의 역할은 설립 전부터 설립 이후 초기 단계까지 지속되며, 대부분 초기 주주가 되거나 이사, 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발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누르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인등기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설립 경험해보세요.
2. 법인발기인 역할
(1)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과 운영 방침을 규정하는 문서로, 법인발기인은 이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등이 명시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임원보수규정 등 을 추가할 수 있어서 향후 세무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주식 인수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을 최소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전부를 인수하며, 이때 작성한 주식 인수증은 설립 등기 시 필수 서류로 제출됩니다.
(3) 출자 이행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이를 위해 사전에 정한 금융기관에 주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며,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명의로 된 통장에 자본금이상의 금액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임원 선임
발기인은 설립 후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며, 의결권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임합니다. 발기인회의사록에 임원선임을 기록하고 발기인의 서명을 기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각종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인등기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3. 법인 발기인의 자격에 관한 질문들
3-1.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상법상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법인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 외국인이 발기인이 될 경우에는 외국인거소사실 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외거소 외국인이라면 공증을 받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2.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부모님을 임원으로 주주를 자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 발기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3. 공무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법인의 설립이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주주는 될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발기인을 잘 설정해야 문제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법인발기인 자격을 알아야
법인발기인은 설립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기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첫걸음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립발기인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보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누르면 법인등기담당자와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등기의 모든 것 > 법인등기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설립등기비용 알아야 사업자금 계획을 (0) | 2025.07.13 |
|---|---|
| 임시주주총회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 2025.07.10 |
| 법인사업자세금 혜택과 법인설립공과금 알아야 (1) | 2025.07.06 |
| 법인등기사항 미리 알아야 유리한 정보와 방법 (2) | 2025.07.04 |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이 필요하다면 체크해야 (2) | 2025.07.03 |